비행이란 용어가 법률적 용어이고 보면, 법률적 해석이 선행될 수밖에 없는데, 법률에 근거한 청소년 비행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소년법', '미성년자 보호법', '아동복지법'에 의거합니다. '소년법'에 의하면, 청소년 비행이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와 촉법 행위, 그리고 우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소년을 각각 범죄 소년, 촉법소년, 우범 소년이라고 합니다.
1) 범죄 소년 :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이 있음
2) 촉법소년 :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자로 형사 책임은 없음
3) 우범 소년 :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불복종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금전 낭비, 부녀 유혹, 불건전한 오락 등을 하는 자로서 본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에 형벌 법령을 범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또 전명희 등은 청소년 비행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관련 요인으로 다음의 6가지를 제시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환경적 요인 제거 및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1) 가족 형태의 붕괴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계부 또는 계모의 외형상 구조적 결손은 가족 기능에 영향을 주며, 이에 따라 일어나는 파생 효과가 비행 발생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부적절한 양육 환경 : 친척 집 양육, 부모 장기 출장, 맞벌이 부부, 부모의 심야 영업 등은 부적절한 양육을 제공할 뿐 아니라, 그 시간 동안 감독자가 없는 틈을 타 비행 친구들과의 접촉, 집안에서의 음란 비디오 시청, 흡연 등 사소한 일탈 행위를 시작하게 합니다.
3) 가족 구성원 간이 관계 문제 : 부부 불화, 잦은 싸움, 구타, 부모의 자식에 대한 편애와 차별, 고부 갈등, 형제간의 원만치 않은 관계, 대화가 없고 무관심한 가족 등의 문제는 청소년 비행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특히 부모 자녀 관계가 건강하지 못할 때 아동은 외로움, 분노, 방황하는 느낌을 받게 되고, 이러한 감정이 사춘기를 맞으며 비행 행동으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4) 훈육의 부재 및 잘못된 훈육 : 부모가 자녀 생활을 적절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금지사항이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 부모가 과도하게 허용적이거나 지나치게 통제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체벌하는 경우, 가족 중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입니다.
5) 위기의 사건의 경험(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 : 부모의 실직이나 사업 실패, 이사 또는 전학 등으로 가족 전체가 위기나 적응상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 이는 적절한 도움과 극복으로 더 큰 성장을 기대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못하고 가족 전체가 위기에 휩쓸리게 되면 자녀는 혼란을 겪게 되고 그 혼란의 탈피로 비행화되는 과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충동적인 행동과 파괴 행위
청소년기는 전 연령대 중 가장 건강한 시기로 다른 시기에 비해 사망률, 만성 신체질환의 이환율이 낮은 편이지만, 일반적인 질병과 다소 다른 개념의 질병, 일종의 '사회적 질병'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들이 높은 비율로 발생합니다.
청소년들은 불안, 죄책감, 적개심, 우울 등을 견딜 수 없을 때 과격하고, 매우 충동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에 대해 제한이 가해지거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 갈등이나 불안이 생겼을 때는 격렬히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들의 감정의 격함이 걷잡을 수 없을 때는 부모, 친구, 교사, 경찰, 치료팀 등의 권위 체제에 대항하여 물리적인 싸움까지도 일으킵니다.
만약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분노와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가정 또는 공공건물을 파괴하려는 생각에 압도되거나 욕구 만족을 위하여 충동적으로 물건을 훔치고 싶어 합니다. 청소년들은 호르몬 분비로 인하여 성욕 등을 조절할 수 없는 신체적 변화를 가출, 자해 행동, 폭행, 약물 남용, 성적 비행, 파괴나 방화 같은 반사회적 행동으로 해결하려는 충동을 갖고, 이를 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나타내는 청소년들은 안정감 있고 적절히 사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환경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공격적일 뿐 아니라 성적인 절제도 부족하고 또한 적개심이 많고 비협조적이며, 선동적입니다. 이것은 성장 발달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박탈된 경험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충동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공격적인 행동은 성장 과정에서 가족들로부터 보고 배운 듯합니다. 이들의 무의식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하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행동이나 말을 저지하는 누구에게든지 폭발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철수는 15세 소년인데, 카드놀이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주장하다가 다름 사람이 반대하자 가장 작은 소년을 붙잡고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경우 등입니다.
이들은 또한 오래된 비행의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도 폭력과 도둑질은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 욱이는 다른 사람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다 들켰습니다. 치료진과 다른 환자들로부터 제재받아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에도 다른 환자의 캐비닛을 열려고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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